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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TF 출범…현장 맞춤 대책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6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원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선정됐다.이와 관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본인이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전문가들을 모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다. 그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06 19:24:18병·의원

필수의료 대책·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8일 공청회 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오는 8일 공개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자리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계 논의를 거쳐 진행해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공청회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제시한다.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시민단체, 의·병협, 언론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전문가로는 고려대 윤석준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토론에 나서고 시민단체에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참여한다.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 병협에서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각각 나선다.한편,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 앞서 논의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최종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의료단체 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이날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이외에도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아람 필수의료지원팀장,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과 김동석 대개협회장, 병협은 라기혁 경영위원장이 자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이어 12월 2일, 최근 이용자협의체까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7 12:00:00정책

초고령화 지속가능한 의료는? 정부-의·병협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보건의료 모형을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생각은 모두 달랐다.건보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원급 공동개원 유도 방안을, 심평원은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과 연동제 확대 등 사실상 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1일 오후 어린이병원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서울대병원 주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심포지엄은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 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패널토의에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그는 "초고령 사회에 잘 대응한 일본도 최근 힘겨워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개호보험(복지)을 시장에 부여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할 문제"라고 환기시켰다.우 소장은 "대형병원 중심 정책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고도 급성기 병원의 병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비용 대비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빠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통합적 제공은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협 우봉식 소장, 병원 병상 억제 시급…병협 송재찬 부회장, 대학병원 의사들 이탈 '우려'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비 쏠림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의료비는 237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해 예산은 600조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효율적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 구현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에서 떠받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병원 역할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의협과 병협은 고령사회 의료서비스 모형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 중심 주장을 펼쳤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뢰 회송 체계에서 일부 수가 반영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지 염려된다"고 병원계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의료인간 협력의료 분야에서 더 많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와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니즈를 느끼게 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진료과 의사 인력 이탈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송 부회장은 "대형병원 의사인력의 진료과별 이탈 현상이 걱정된다. 현 수가체계와 미래 예측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증 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주제발표에서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현정부 국정과제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내용 일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예정"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설명했다.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 등 발표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에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과 응급 상시 진료와 분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 추진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패널토의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입장도 갈렸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하나 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 공단이 나서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은 과거와 다르다.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서 보인 느슨한 등록제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주치의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주치의제도보다 느슨한 형태 등록제가 필요하다. 등록 기관의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며 실행기관인 공단 역할을 애둘러 표현했다.■공단, 단과 개원 85% 환자 중심 돌봄 '불가'…심평원, 의료질평가금 비중 '확대'그는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행위별수가제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혼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일차의료 관련 환자중심 모형과 지역사회 돌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발길을 일차의료로 돌리게 하는 모형과 혼합 지불제도를 모색하겠다. 의료단체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의료 질 개선과 성과 평가 중요성을 개진했다.박춘선 의료체계개선 실장은 "의료 질은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한 서비스로 가야 한다. 성과연동 보상제 확대와 지불제도 혼합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평가방식으로 병원별 성과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이사(좌)와 심평원 박춘선 실장(우) 발표 모습.박 실장은 "병원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을 높이고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해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가치기반 보상과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체 진료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시민단체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다.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도 의료기관 중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강 회장은 "일부 질환 중심의 만관제를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질환으로 하는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 협력관계로 환자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보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공익적 영리법인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 물리치료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부분을 내놓고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패널토의를 진행한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여당이 되면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윤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내용도 중요하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소통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주문했다.
2022-11-12 05:30:00병·의원

"의료인 향한 폭력, 저수가에 기인한 3분진료가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문화·관습 혁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달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및 응급실 방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3분 진료 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제도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저수가를 양으로 메꾸는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이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기 위해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유 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됐다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3분 진료 문화는 환자 입장에선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와 충분한 교감을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고강도 업무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지금의 의료 정책은 탈의료, 탈시설에 매몰된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현재 의료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이중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 보장 및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우리나라엔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공공의료기관에만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단편적인 시각이라 반박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OECD 38개국 중 뒤에서 3번째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민 1인 당 연간 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다.즉, 의료의 질은 의사의 수와 상관이 없으며,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우 소장은 우리나 보건의료정책은 미봉책으로, 중장기 정책은 없고 공무원 인사 주기인 2년에 맞춘 단기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최근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상급병원 중심 보장성 강화가 저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의료비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5년 단위 요양급여비 누적 증가율을 보면 2010~2015년 누적 증가율은 33%였지만, 2015~2020년 누적 증가율은 49.7%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73조 원에서 2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번 정부 들어선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소유가 아닌 가치,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료 공공성 개념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 상황과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봤다.그는 "문화와 관습은 단시간에 생겨나지 않는다. 3분 진료 문화만 해도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생겨난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선 의사와 환자 모두 3분 진료를 당연 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큭 위축되고 있다. 지금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두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커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의료소비자가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중요 조건으로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 비용을 꼽았다.소비자·환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의료의 질 제고,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36.36명인데 반해 충북이 46.95명, 강원 46.7명, 전북 46.1명, 경북 45.25명으로 차이가 있다.이밖에 소득별 건강 불평등도 문제로 꼽았다. 또 의료진과 환자와 그 보호자와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으며,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긴 어렵다고 우려했다.접근성 측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이용률이 2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건강정보 범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비급여 관련 홍보용이어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질 측면에선 소비자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고하고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관리·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의료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비용 측면에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진료비 비중에서 10세 미만은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5~34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40.5%로 급증했다.또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추구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통제 ▲비용이 높은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투자 ▲국민 의료편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비용증가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소비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전 생애 건강증진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상급의료기관·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산·제공돼야 한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가격 중심 정보보단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불제도와 의료 이용 환경은 의료진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점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연장에 적용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현장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의원은 "질 평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을 어떻게 보상과 연계할 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수가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동하기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고가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가체계에선 이 같은 방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치의,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분석은 세밀하게, 가치판단은 천천히, 분석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집단적인 네트워킹 협업이 이뤄질 때 밸류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에도 협업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 중심 1차 의료는 중요하다. 특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진료비지불제도가 인두제 가깝고 이 같은 방식은 상급의료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또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확산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엔 환영이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의사와의 접점을 얘기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전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7-09 05:30:00병·의원

공중보건정보포럼, '위기대응전략' 주제 포럼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자료사진. 공중보건정보포럼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보건의료환경 위기대응전략을 주제로 공중보건정보포럼을 개최한다. 공중보건정보포럼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정보의 전 사회적,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출범한다.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공중보건정보포럼 이영성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의료정보학회 김석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 등 유관 학회, 협회, 산업체, 시민단체 관계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 참석한다. 이 날 포럼은 출범에 앞서 개최되는 것으로 보건의료 위기환경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로 구성하였다. 세션 1 주제 발표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공중보건정보학 접근(성균관의대 박재현 교수) ▲의료정보 소비자주권과 개인 맞춤 예방(서울의대 강건욱 교수) ▲지역사회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충북의대 신광수 교수) ▲공중보건정보학의 학문체계(대구가톨릭대 박혜진 교수)를 발표한다. 세션 2 패널 토의에서는 이영성 위원장이 좌장으로 ▲고신의대 고광욱 교수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회장이 보건의료환경 위기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영성 위원장은 “이제는 정보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Real world data에 기반한 사회문제를 다룰 정보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중보건정보 포럼은 이를 지향점으로 발전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6 11:55:34병·의원

코로나19 또 한번의 전환점 "생활방역으로 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생활방역 지침 마련에 돌입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윤성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선임했다. 박능후 장관은 10일 생활방역위원회 첫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 조화에 입각한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형태의 실행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생활방역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고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 지원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생활방역 지침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거둔 이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이 논의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로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모아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공도위원장인 박능후 장관과 이윤성 원장 외에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최은화 교수, 서울의대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세종대 이귀옥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 한국YMCA연합회 한영수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위촉됐다.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모습.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로 나눠 특별기편 이송 등 스페인 교민 귀국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 발생할 경우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며, 전원 음성 판정 시 4일 후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교민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해 입소자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관련 각 지자체 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공직자 스스로 법을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4-10 12:00:59정책

한국건강학회 창립총회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윤영호 교수 국민의 건강권 보장 즉, 건강민주화 실현을 위해 '한국건강학회'가 창립한다. 한국건강학회는 21일 서울의대 행정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부 정책토론회에서는 먼저 윤영호 교수가 '건강권,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대국민 대상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윤 교수는 건강권 및 건강 민주화(의료인력 양성, 의료 인프라, 정보 민주화, 환자와 소비자의 참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중요도 및 수준,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건강공동체에 대한 태도 및 건강위험노출(흡연, 음주, 식품광고, 먹방)과 건강습관 영향, 규제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건강세 부과 등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패널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한국환자단쳬연합회 안기종 회장,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민영 교수, 메디블록 이은솔 공동대표,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이기일 국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어 2부 학술 세미나에서는 ‘Health Science Update’ 라는 주제로 ▲‘Behavioral Health Update: 흡연자가 금연/감연 후 나타나는 건강영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기헌 교수), ▲‘Vulnerable Population Health Update: 암생존자 맞춤 건강증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김영애 과장), ▲‘Global Health Update: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서울대학교병원 박상민 교수), ▲‘Health Innovation Update: 블록체인과 소비자 주도형 스마트 정보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주한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국민의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교육·정책개발·홍보 등 정책적 제언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6-20 15:08:02병·의원

60% 제자리 맴도는 보장성…타개책은 '실손 규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년간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급여등재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급여구조 전면 개편부터 한달에 1만1000원씩 건강보험비를 더 내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전개까지 총망라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와 22일 국회에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 사이에서는 실손보험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그동안 실손보험 팽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금융족에서 보험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민간의료보험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의료 이용행태 문제, 급여 보장성 후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할 때"라고 진단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보장성만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비급여 규제를 위한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과 같은 시각에서 나온 대안들은 급여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개편,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법 통제에 참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전개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에 따른 필수의를 정의하고 이에 맞도록 급여체계를 포지티브로 바꿔야 한다"면서도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해결 없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최저국민수준에 따라 의료로 인한 사회적 낙오자를 막고 과도한 공보험 이용 동기는 막아야 하며 정도에 따라 선택적 의료에 관한 영역을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비필수의료와 선택적 의료영역은 공보험에서 부담수준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가 말하는 비필수의료는 영양제, 미용성형, 1인실 등이며 선택적 의료영역은 로봇수술, 삶의 질과 연관된 통증 치료, 다른 대안이 있는 고가항암제 등이다.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도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 하고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의료요구는 기본적으로 다 급여화하고 특히 일차의료에 필요한 서비스, 미충족 의료 충족을 위한 급여 등에서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실손보험 팽창 억제를 위해서는 복지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보험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비급여가 급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에는 국토교통부가 개입하고 있다. 복지부 개입 근거를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대상 범위,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진료비 규정, 보험금 지급률 하한선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안이다. 안기종 대표도 "2006년 시민단체에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준비했다고 보험업계 반대로 못했다"며 "10년 전에 관련법이 만들어졌으면 실손보험이 관리됐을 수도 있다.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만큼 건강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0년 처음 등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만1000원을 더내서 재정을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100만원 진료비 상한제까지 나왔다. 보건의료노동조함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공공성 강화 없이 민간보험을 제제할 수 없다"며 "2017년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주체세력 확보와 논리적 근거, 구체적 정책수단과 로드맵만 보완한다면 성공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와 복지국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재가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회 오건호 위원장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보면 민간의료보험료를 건강보험료보다 3배나 더 내고 있다"며 "민간의료보험료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실손보험단독법 논의된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것" 정통령 과장 복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실손보험 관련 단독법은 정부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복지부가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이 재정된다면 실손보험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정립하면서 후속조치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가 급여권에 있는 것을 실손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실손보험 설계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비급여가 다 없어질 수 없다. 비필수 의료행위에 가격 격차를 둬서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처럼 실손보험에서도 그동안 운영해왔던 논리에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 목소리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을 90%까지 높이려면 20조~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보험료를 높이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비중이 높다.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같은 국민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7-02-22 12:19:24병·의원

정부, 비급여 표준화 착수 "보장성 강화·공개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준화와 공개 확대 논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이, 공급자단체는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와 ▲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소비자단체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이, 전문가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박하정 연구부원장 그리고 유관기관에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센터장 ▲심사평가원 김형호 실장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조사와 공개(병원급만)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인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첫 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항목 단계적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 등의 조사와 분석, 공개 확대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항목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역할분담 및 보장성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준화와 공개 확대가 자칫 의료기관 줄 세우기와 관행수가 절반 수준의 급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위원 명단.
2016-12-22 12:00:53정책

의료진의 고백 "고가 재료, 재사용 어쩔 수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환자들은 불안에 휩싸인 지금,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할까. 지난 28일 오후 서울대병원과 의사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C형간염 집단발생 정책토론회'에서는 병원 내 의료진들의 고백이 눈길을 끌었다. 오명돈 교수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감염내과)는 과거 IMF시절 사례를 소개하며 감염관리를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시 국가 최대 위기상황으로 모두 힘을 모아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 속에서 서울대병원 내에서도 고가의 치료재료 중 하나인 '혈관 카테터'를 소독해서 재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재사용해도 무방한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은 오 교수는 "매우 작은 구멍을 세척해야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보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역시 일회용으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아마 다수의 의료기관도 사회적, 환경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병원 내에서 감염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면 의료진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염관리를 못했다는 식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플로워에서 보라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정만 과장은 사전에 준비해온 '일회용 기관내 삽관 서킷' 등 재료대를 보여주면서 심각한 실태를 공개했다. 그는 "대학병원급은 재사용하지 않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몇개월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심지어 서킷에 곰팡이가 끼어 있을 정도"라고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또한 그는 "레지던트 1년차 시절, 혈관 카테터를 재사용하던 때가 있었다. 나는 혹시 내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방에 늘 일회용 카테터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2년차부터는 재사용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꺼림직했지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과거를 떠올리기도 했다. "자율규제? 무너지 의사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잇따른 집단감염 사태로 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의료소비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의료계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해 과연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사실 이번 사태는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적극 홍보 및 교육에 나서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보공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두고는 미묘하게 의견이 갈렸다.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정보공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공개를 주장했고, 김양중 기자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의심 의료기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도 "정보공개 및 업무정지 등 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어도 역학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해야한다"면서 "이 과정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건국대병원을 예로 들며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당 병원은 적극적인 자율신고로 사실을 확인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의 대상만 됐다"고 지적했다.
2016-09-29 05:00:58병·의원

동네약국 일반약 가격차 최대 2배 "판매채널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이 약국 간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다국적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16개 품목과 의약외 품 10개 품목의 국내 및 해외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내 약국 유형별 판매가격 비교.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내 약국 및 대형마트 172곳과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약국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의약품 중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은 개비스콘 더불액션 현탁액(149.5%)이며 애드빌 정(82.8%), 센트룸 실버정(51.8%), 드리클로(45.9%) 등의 순이었다. 돌코락스 좌약의 경우, 국내 약국간 최대 200% 차이를 보였으며, 라미실크림과 애드빌 정, 애드빌 리퀴겔 연질캡슐, 잔탁 75mg 등도 100% 가격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 18개 제품(일반의약품 16개, 의약외 품 2개)의 국내 약국 유형별 가격 비교결과, 동네약국과 클리닉 약국, 문전약국, 대형약국 순으로 가격이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69.6%는 '약품의 가격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고, 93.6%는 '약품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처음 들어간 약국에서 약사가 권유한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의 72.2%는 '외국의 경우처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일반의약품 판매채널 확대 요구가 높음을 반영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일반의약품 16개 제품 중 11개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일반약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판매채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19조 3365억원으로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 8520억원이며 품목 수는 1만 9014개이다.
2014-11-20 12:10:2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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